윤호중 “LTV 90% 완화는 와전…양도세 중과 공감"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5-18 10:31
“내주 초 당의 부동산 기본 방침 확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주경제DB]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주장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송 대표는 앞서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해 90%까지 LTV를 풀어주는 방안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언급하자 ‘그럼 나머지 90%는 대출이냐’하는 부분에서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다 포함해서 지금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논의 중”이라며 “다음주 초 정도까지는 아마 당의 기본 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내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이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도세가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데, (강 위원은)이를 다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부동산특위에서 다 논의가 되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놓게 하는,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다시 유예한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라며 “동의하고, (부동산특위에서)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이 김오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제사법위원장직 재배분과 연계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서는 “그냥 생떼”라며 “(회기) 2년 차에 1년 차 때 협상했던 내용을 변경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다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원장과)연계시키는 것은 이건 그냥 법사위원장 안주면 국회를 아예 불 꺼진 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인사를 검증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야당은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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