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뿐이냐"…40대 전세살이의 분노

당정 잇단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40대 소외현상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잇따라 청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 특별공급 확대 등 부동산 방안을 내놓으면서 40대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방안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제외돼 정책의 편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부동산스터디 등 커뮤니티에서는 "40·50세대는 무주택자로 살아도 좋다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40대들은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진행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 결과조사에서 40대 72.3%는 이같이 응답했다. 이는 20대(7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청약 시장에서조차 20·30세대의 편의만을 고려해 40·50세대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올해 수도권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하면서 공급물량 3만200가구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키로 했다. 

여기에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약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두 물량을 합치면 사전청약 물량의 약 61%인 1만8500여 가구가 신혼부부 몫인 셈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청년층 비중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40대 무주택자들은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일반 청약에서 40대는 50대에 밀리고, 특공 자격도 맞추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참여인원은 3800명에 달한다. 

자신을 '40대 중반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원씩 오르는 이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건 40·50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래야 하느냐"면서 "맞벌이로 아이들 키우고 세금을 내는 (40대) 무주택자들은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거나 경기도 가서 살란 소리냐"라며 한탄했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40대 소득자의 44%는 무주택자이며 이들 대부분은 '내 집 장만'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 주택구매 평균 연령은 43세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에 따르면 40대 무주택자의 92%는 주택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또 주택 보유자의 45%는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40대 대부분이 정착할 집을 찾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