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비규제지역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LTV 최대 90%까지 늘린다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5-17 03:00
무주택 청년에 한해 LTV 70+20% 검토 중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아직 합의점 못찾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당·정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당내 또는 당·정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산세 완화하면 59만 가구 혜택 본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새 대출 규제 기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특위는 비규제지역의 집을 매매하는 무주택 청년 등에 한해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고 장기 대출을 도입해 20%의 우대 혜택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사실상 집값의 최고 90%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현행 40%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내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기류다. 이렇게 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재산세 완화 방안은 당정 간 교통정리를 끝내고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재산세 손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당 부동산특위에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당·정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데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아직 합의점 못찾아

그러나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당내 또는 당·정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10~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호의적인 분위기다. 그

러나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도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모두 사실상의 '부자 감세'로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아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부동산특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은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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