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속도내는 검찰개혁] ①'시즌2' 본격 준비하는 정부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5-14 06:00
문재인 대통령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가야" 박범계 법무장관 "檢 조직문화 개선이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부문은 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검찰개혁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아직 개혁은 끝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 간 추진해온 (검찰개혁) 과제들이 완결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손꼽히는 검찰개혁 정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는 25년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제안하며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실현은 쉽지 않았다. 검찰과 야당 반발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한 논의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현실화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이후 여당을 독려하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공약 이행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엔 당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에 지명됐다. 올해 1월엔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20년가량 걸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조정 논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거대 여당이 들어서면서 속도가 났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드디어 올해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에 들어가며 현실화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크게 줄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수사권 개혁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후속 조치가 필요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개혁 목표로는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7일에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관한 뜨거운 관심 잘 알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에 이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검찰 수사 관행·조직문화 개선이 부족하고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검사들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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