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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년 만에 지자체 직접 방문...."내년 예산 현장 목소리 반영"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5-05 13:46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등 전방위적 소통 활성화 추진 '국민공감예산' 편성..."국민 의견 예산에 반영"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수립 전에 지자체의 당면 현안을 심층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8년 만에 시·도를 직접 찾는다.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을 '국민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현장·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심화와 지역소멸, 디지털 경제로 전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소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지자체와 예산 소통 창구인 지방재정협의회를 올해에는 예산실이 각 시·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8년 만에 개편한다. 이는 지역별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 예산 편성의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내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을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간 중복 투자나 과도한 경쟁보다 지역별 강점을 살린 연계투자 방안을 모색해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이후에는 예산 담당인 기재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자체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와 접촉면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매주 수요일엔 기재부 예산실장이 현장 간담회를 연다. 플랫폼 노동자와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청년벤처창업자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한국판 뉴딜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도 확장한다. 예산사업 발굴 외에 중점 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국민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로 구축하고 예산 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회·경제·복지·행정 분야별로 부처별 예산협의회도 열어왔다.
일자리와 행정·국방, 사회, 복지·안전, 경제 등 분야에서 올해 사업추진 성과와 내년 중점추진 분야 등을 논의했다.

재정당국 중심의 공급자적 예산편성방식을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들을 기획하고 각 부처가 담당하는 분야의 현안 및 미래대비 투자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어 전문가·국회·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연간 총지출이 500조원이 넘는 시대에 재정당국 단독으로는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할 수 없다"면서 "국민·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특히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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