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韓美 보란 듯 '하루 새 3차례' 비난담화··文·바이든 회담 앞두고 '압박 강도↑'

北, 美대북정책 발표 앞두고 대미, 대남 담화 세 차례 발표

이달말 한미 정상회의 文정부 외교 능력 또다시 '시험대'

북한이 외교와 억지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목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외교와 억지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목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 정책 수정'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달성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일 한국과 미국에 경고하는 담화를 세 차례 연이어 발표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정부를 겨냥해 "큰 실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행동을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다.

한동안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서 잠잠했던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종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경고와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추가 도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이면서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커졌다.

 

권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핵 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 집권자가 첫 시정연설에서 대조선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김 부부장도 최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며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냈고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며 "대북전단 문제나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수정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 달성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