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추경 재정지출 1원당 GDP 0.2~0.3원 증가했다"

"2020년 0.5%p·2021년 0.3%p 성장률 제고 효과"

일본·호주·독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 한국은 확대 지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재정지출 1원당 0.2~0.3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었으나 중기재정계획 상으로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주문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1~4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5%포인트, 2021년 1차 추경의 효과는 0.3%포인트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2020년 추경은 총 66조8000억원 규모로 세출확대가 54조6000억원, 세입경정이 12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에도 적극재정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의 총수입 증가율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2%에 그쳤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8.9%에 달했다. 또한 지난 3월 14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확정됐다.

허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된다"며 "상대적으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추경의 목표가 성장 효과보다는 피해 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되면서 지출의 많은 부분이 승수효과가 비교적 작은 이전지출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의 재정기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위원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 자료로 재정기조지표를 추산한 결과 2009년과 2020년, 2021년은 명확한 확장 기조를 보였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정 대응의 상대적 크기는 작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16.7%), 영국(16.3%), 호주(16.1%), 일본(15.5%) 등은 추가 재정 대응 규모가 GDP 대비 10%를 초과했다. 한국의 추가 대응 규모는 GDP 대비 3.4%에 그쳤다.

이는 주요국 대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잘 제어됐고 경제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 연구위원은 "2020년 재정 대응 규모는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편성된 2020년 본예산이 이미 주요국 대비 확장적이었다는 점도 추가 대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KDI 제공]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시기에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전제한 중기 경상성장률은 4%대 초반을 유지하는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재정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내놓은 일본, 호주, 독일은 모두 급증한 재정적자를 정상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개국은 모두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기에서의 목표는 한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 주요국에 비해 경제 회복세 전망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 회복보다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중기 재정소요 확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 정상화가 지체될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하면서 향후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허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복지 재정 등은 한번 늘리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출을 늘릴 때 신중해야 한다"며 "세원 확보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증세도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을 때 논의를 시작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