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韓 4차유행 우려 고조... 1일 확진자 800명 근접

[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유행'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평일 하루 평균 신규감염자 수는 800명대에 육박하고 있어 이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초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감염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행 방역조치에 유연성을 가미한 거리두기 조치 개편안 검토에 들어갔다.

19일부터 1주일간 신규감염자 수는 평균 682명, 23일부터는 797명에 이르는 등 약 3개월 반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 2단계, 비수도권에서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1주간 평균 국내감염자 수는 668명에 달해, 이미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수준에 육박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감염사례는 주로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제사모임이나 관광지,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감염비율은 3월까지 8대2였으나, 최근에는 6대4 비율에 근접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3주간 유행 양상을 보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다만 이런 증가세는 여전히 많은 방역적, 의료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다. 급격한 확산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백신효과는 하반기 이후
감염확산 방지대책의 핵심이 되는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상황은 1차접종을 마친 사람이 25일 기준 약 2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이 감소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빨라야 1200만명이 1차접종을 마치는 6월 말 이후가 될 전망이다.

4차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방역'과 '경제' 중 어려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4차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강화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추가 강화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호화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단계마다 규제에 큰 차이가 있어, 일부 업종에 부담이 편중되는 현행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인원수 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2단계'는 9인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3, 4단계'는 현행 5인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하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다.

정부는 26일부터 일주일간 경상북도의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시범대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