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은성수 "암호화폐 투자손실 정부가 보호할 수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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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차현아 기자
입력 2021-04-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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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성수 "암호화폐 투자손실 정부가 보호할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투기 광풍이 일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면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을 매매하는 것과 비교했다. 그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원들에 질의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만,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오는 9월 등록을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폐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이상 있지만 모두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암호화폐 이용자, 거래소 폐업 가능성 주의해야"

금융위원회는 22일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그라운드X, 키인사이드에 전략적 투자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밀크파트너스의 모회사 키인사이드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라운드X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클레이튼 기반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인 '클립'을 운영한다. 밀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업 포인트를 전환하거나, 밀크 토큰으로 변환해 투자, 현금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그라운드가 외부 기업에 단행한 첫 지분투자다. 양사는 향후 실질적인 공동사업과 기술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며, 카카오톡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를 긴밀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키인사이드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 능력을 기반으로 포인트 기반 디지털 자산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자산) 사업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해시드, 게임 구독 플랫폼 큐브에 5억원 투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게임 구독 플랫폼 '큐브'를 운영하는 비클립스에 5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큐브는 구독형 게임 유통 플랫폼이다. 구독 모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단독 구매 플랫폼과는 달리 매달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큐브는 향후 스트리밍과 커뮤니티 활동, 게임 리소스 제작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큐브는 이 밖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으로 발행해, 블록체인뿐만이 아닌 전통 게임도 NFT를 차용하는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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