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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유의 '3차 봉쇄'?...도쿄·오사카 등 4개 지역 긴급사태 내일 결정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4-22 10:58
스가, 긴급사태 선언 방침 굳힌 상황...23일 결정한 후 25~26일 중 발효 최소 2주~최대 1개월...5월 초 골든위크 방치할 경우 확산세 폭발 우려
일본의 코로나19 '4차 유행세' 본격화 조짐에 '3차 긴급사태'가 발효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가 3개월 만에 5000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최대 확산지인 수도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재차 봉쇄 조치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22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오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곳에 대한 긴급사태 발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21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요시무라 시로후미 오사카부지사가 자체 검토 후 중앙정부에 '긴급사태 발효'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9일 이같은 방침을 공개한 후 이틀 만에 관련 절차를 마친 것이다.

현재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효한 두 지역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 급증하면서 중앙정부의 방역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토부와 효고현은 오사카부와 함께 일본의 제2 광역 경제권에 속해 있는 만큼, 요시무라 지사에게 공동 발효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가 내각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4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재발효 방침을 사실상 굳힌 상황으로, 각 지역자치단체와 구체적인 긴급사태 발효 기간과 휴업 요청 대상 업종 등을 협의한 후 23일 회의에서 시행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스가 총리 등 일본 내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25일, 혹은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도는 5월 11~16일까지 약 3주를, 오사카부는 3주~1개월가량의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음식점과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상업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휴교는 진행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과 놀이공원(테마파크), 쇼핑센터 등은 긴급사태에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망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초는 일본의 국경일이 몰려있는 황금 연휴 기간(골든 위크)이기에 긴급사태 발효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왕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쇼와(昭和)의 날'인 이달 29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연휴이기에, 긴급사태를 발효하지 않을 경우 나들이 인파와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확산세를 걷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요시무라 시로후미 오사카부지사.[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사진=신화·연합뉴스]


지난해 아베 신조 전임 내각 역시 같은 기간 1차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도 했다. 23일 스가 내각이 재차 긴급사태를 선포할 경우, 일본에는 앞서 지난해 4월 7일~5월 25일, 올해 1월 7일~3월 21일에 이어 세 번째로 긴급사태가 발효하는 것이다.

일본 내각이 비상사태를 발효하기 위해선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일본 총리는 지자체의 긴급사태 발효 요청에 대해 우선 별도의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한 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자문위는 현 상황이 긴급사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해 동의를 얻은 후 의회에 이를 보고까지 해야, 총리는 대책본부장 명의로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선포 기준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 확산 속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의 비율, 의료 시스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긴급사태가 발효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이동 자제 요청과, 음식점·백화점·영화관 등의 다중 이용시설과 각 기업에 휴업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이벤트가 취소 또는 연기된다.

NHK는 전날인 21일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5291명으로 집계해, 3개월 만에 일일 확진자 5000명을 다시 넘어섰다.

일본의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6일(6049명)이 처음이었으며, 앞서 마지막 기록은 지난 1월 22일(5057명)이었다. 최다치는 지난 1월 8일 당시의 7957명이다. 당시는 2차 긴급사태 기간이었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역별로 오사카(1242명), 도쿄(843명), 효고(563명) 순으로 많았으며,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기준으로 54만8256명, 사망자는 9786명이다.

한편, 야후재팬이 지난 1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20만7704명의 참가자 중 75%(15만5217명)이 3차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2.3%(4만6406명)에 그쳤다.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자료=월드오미터스]

야후재팬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3차 긴급사태 발효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있는 설문조사.[자료=야후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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