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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상처 이해하고 보듬는게 좋은 재판"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4-15 16:44
수원가정법원 신청서 준공식서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인사말에서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과 아동입양·학대,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3월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해왔다. 새 건물은 여기서 300m 거리에 지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수원가정법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가정법원', 부드러운 이미지의 문화공간 같은 '포근한 가정법원',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어울림의 가정법원'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사 준공으로 가사법정, 소년법정과 조정실, 조사실도 확대됐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국가와 사회 기초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잘잘못만 가리는 사후적 분쟁 해결기관을 뛰어넘어 가정·청소년 문제 해결과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국민이 기대하는 가정법원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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