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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

박성준 기자입력 : 2021-04-13 13:25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국민건강 위해 용납 불가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추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관련 사태를 논의했다.

구 실장은 우선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에 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구 실장은 덧붙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실제로 이뤄지면 IAEA가 국제적 검증단을 구성해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일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구 실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며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도 "일본 대사 초치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해양재판소 등 제소 여부에 관해서 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이번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응이 다른 점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구 실장은 "(미국의 발표는)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IAEA 검증을 하겠다는데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은 인접 국가이고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가 없다면 왜 IAEA의 검증을 이야기하겠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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