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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 대북청문회 성격 평가하지 않을 것"

김해원 기자입력 : 2021-04-12 11:38
"정책연구모임 성격" 발언 해명...전문가들 의견 소개한 것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진행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 4월 9일에 있었던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의 발언, 정례브리핑 이후에 있었던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우리 국회 청문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른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 후에 동 위원회와 국내 청문회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개별 요청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면서 해명했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이와 상관없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오는 15일(현지시간)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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