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자력안전위에 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 허가 촉구

신한울 1·2호기 공정율 99% 상태...사실상 완공

한울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1일 운영 허가를 심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 허가’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해 공정률이 99%로 사실상 완공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 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위원들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포항 지진 사태 이후 지진위험성을 반영한 부지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그동안 지연돼 왔다. 또한, 최근에 국내 원전에 설치하는 수소제거안전장치(PAR)의 결함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안전성 문제 검증을 이유로 심의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 2014년 12월 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약 7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원안위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반면, 같은 노형인 UAE 바라카원전 1호기의 경우 약 59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운영 허가를 받아 현재 상업 운전 준비 중에 있고, 바라카원전 2호기도 지난 3월 운영 허가를 취득해 연료 장전 중에 있다.

UAE 바라카원전은 2012년 7월 착공해 신한울원전 보다 약 2년 늦게 공사를 시작하였고, 중동지역의 특성상 사막이라 기온이 높고, 주변 정세도 복잡하여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운영 허가를 취득한 상황과 비춰보면 3년 넘게 운영 허가를 못 받고 심사 중인 신한울 1·2호기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

현재, 울진지역은 신한울 1·2호기 준공이 3년 정도 연기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보류 된 상황에서 심각한 지역 경기 위축,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조속한 운영 허가를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한울 1·2호기는 당초 준공 시점에서 약 3년 정도 연기됨에 따라, 약 3조 정도의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원안위에 신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5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안동대가 '경북 100세 행복 플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 경북도 제공]

이와 더불어 경북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경북 100세 행복 플랜'을 대학들과 함께 추진한다.

도는 5일 도청에서 경북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안동대와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 100세 행복플랜'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 여유롭고, 즐겁고, 건강하게 하고자 추진된다.

경북은 지난 2월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21.9%로 전남 23.6%에 이어 전국 2위다.

이번 협약으로 구성되는 '경북 100세 행복플랜 추진단'은 대학과 함께 △어르신 생활실태 조사·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및 어르신 욕구조사를 통한 필요사업 도출 △중장기 실행 로드맵 수립 및 미래형 노인복지정책 발굴·실행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대구경북권 사회과학대학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분야별 5명,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5년간 분기 1회 협의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다음해 사업에 반영한다.

경북도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도 어르신복지과의 정책 노하우를 모아 경북형 어르신복지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어르신 수발·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100세 시대를 대비해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