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2.25조 1차 인프라 법안·1.8조 세금 인상안' 31일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인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4조 달러에 달하는 초거대 재정 투자 법안을 둘로 나눠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1차 인프라 투자 법안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인 증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WP는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공개하는 1차 인프라 법안의 규모가 2조2500억 달러(약 2543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외신 보도에서처럼, 이날 법안은 △도로 △항만 △철도 △교량 △상하수도 개선 △전력망 개선 △주택 확충 △통신망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제조업 육성 △전기차 관련 투자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 물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량·고속도로·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 재건에 6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시설 확장과 미국 제조업 부흥에 각각 3000억 달러씩이 배분될 예정이다.

WP는 이와 함께 4000억 달러를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1차 법안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익명의 소식통은 "현재 인프라 투자 논의가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지만,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법안에는 교육 개혁과 인적자원 투자 방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WP 등은 2차 법안에 미취학 아동을 무료로 돌보는 공공 보육원과 흑인대학·지역대학(커뮤니티칼리지) 무료화와 장학금 확대, 사회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아동 세금 공제 확대, 유급 의료휴가 도입 방안 등이 포함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WP는 두 법안의 총 합산 규모가 4조 달러를 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발표할 1차 법안에 대해 오는 5월31일(메모리얼데이) 전까지 상·하원의회를 통과하길 원한다"면서 "늦어도 올해 여름 중에는 해당 법안이 발효할 수 있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악관 소식통은 WP에서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진행할 지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백악관 측이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정부양책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야당인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가 재정 투자 법안을 내놓는 데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상원의 예산조정권 발동 권한을 법안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발동할 수 있는 법안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백악관의 고민을 더하는 요인이다. 

상원에서 법안 표결시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찬성표의 요건이 전체 정원의 3분의2(67표)에서 과반(51표)으로 줄어든다. 다만, 바이든 정권은 올해 이미 코로나19 부양책 통과를 위해 한 차례 예산조정권을 사용했다.

한편,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 외에도 재정 충당을 위한 세금 인상 법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WSJ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8년 동안 2조 달러 규모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재정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4가지 세금 인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항목은 법인세로, 종전 21%에서 28%로 인상해 향후 10년 동안 7300억 달러의 세수를 보충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글로벌 과세 최저 한도를 설정해 5500억 달러의 추가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개인 과세에 있어서는 부유세 명목으로 3700억 달러, 연간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을 39.6%로 인상해 11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마련한다.

다만 이와 같은 증세안은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향후 의회 통과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