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심···“LH 직원 관련 총 275억” 의혹 제기

전·현직 LH 직원 16명 포함 관련자···총 48개 필지 6만8276㎡ 매입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사진=곽상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 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 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특별위원회는 LH 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부동산 투기자의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지목된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하여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 거래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 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이중 LH 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 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1810㎡, 거래액은 104억1600만 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 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이 밝혀졌다.

나머지 LH 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 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하여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이며, 총 거래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고,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 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특별위원회 곽 의원은 “LH 직원이 직접 가담한 거래의 대출 비율이 67.6%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인척, 지인 등의 거래에서는 구매자들이 더 금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라며,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고려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부동산투기가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고,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 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투기 의심 사례가 광명시흥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신도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서로 대조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모든 부동산거래 정보를 가진 정부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다시는 숨기고 감추지 못하도록 전수조사부터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