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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석 수용"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3-19 00:00
조남관 총장직대 18일 "수사지휘 받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부장회의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참석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고검장 참여는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내건 조건이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경상북도 상주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석시키겠다는 대검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했다"며 "수사지휘 내용은 부장회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이 회의에 고검장도 포함할 수 있어 그리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핵심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찰연구관 의견을 경청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고검장 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방조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며 수사지휘를 내렸다. 박 장관 첫 수사지휘권 발동이자 역대 네 번째다.

지난 5일 위증 지시·실행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대검은 조 직무대행 이름으로 이날 오전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부장검사 회의에 일선 고검장도 참여해 재논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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