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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추경 둘러싼 공방전...野 "일자리 늘린다며 단기알바만 양산"

차현아 기자입력 : 2021-03-17 17:56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이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관련 일자리 상당수가 최장 7개월의 단기 알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1327억원 규모 추경을 △AI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디지털 전환 △ICT 스타트업 등에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는 추경 975억원을 투입한다.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80%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데이터 수집과 정제, 가공 업무에 국민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참여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추가 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총 4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로 선정된 청년 1000명은 6개월 간 일하면서 월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강사 900명, 컨설턴트 300명을 각각 6개월, 5개월 간 양성한다. 해당 사업에는 총 18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양성하겠다는 일자리 대부분의 고용기간이 6개월 안팎에 불과하고, 단순 데이터 작업을 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양성하겠다는 데이터 엔지니어는 6개월짜리 임시직으로 시간당 9000원에서 1만2000원 수준"이라며 "해외 데이터 엔지니어는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의 고급 직종인데, 정부는 고작 최저임금을 주는 단기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인 크라우드소싱의 경우 참가자가 현재 취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도 지적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바이오 데이터 일자리 양성 사업은 앞서 3차 추경 때도 264억원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2000명 중 해당 분야로 취업한 이들은 현재 12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이후 평균 실업률 6%에 육박하는 당장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며 "단기 일자리지만 초급 수준의 데이터 인력을 훈련시켜 중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 경험을 토대로 다른 데이터 기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소싱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자든 아니든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모든 이들이 참여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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