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韓, 미얀마에 독자제재... 최루탄 등 공급중단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외교부는 12일, 군사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해 무력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사물자 수출을 중단하는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도 재검토에 나선다.

한국 정부가 해외의 군사 쿠데타나 항의시위 탄압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군사물자 수출 불허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심사 강화 ◇국방·치안분야 교류 및 협력 중단 ◇개발협력사업 재검토 등을 제재 항목에 포함시켰다.

군사물자 수출 불허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사용되는 최루탄 등 군사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얀마 현지 매체가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 등은 한국제품"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무상의 다양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투입된 민간사업은 재검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GS건설이 추진중인 한국-미얀마 우호교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한국에 체류중인 미얀마 국민 2만 5000~3만명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특별체류조치를 실시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사람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지 정세가 완화될 때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