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홍보만 열심히? 실무 담당자들 "관리 안해요"

윤지은 기자입력 : 2021-03-12 00:10
"관제펀드 지적 의식해 책임 회피하나" 정책형 3월 말, 인프라형 2분기 중 출시

[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이 뉴딜펀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미 판매 중인 뉴딜펀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책임론이 예상된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된 관제펀드 운영 소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다. 2021∼2025년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11일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민간형 뉴딜펀드에 대해 "관리 안 한다. 말 그대로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몇 개 펀드가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콘셉트 자체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투자대상도 민간이 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관계자가 언급한 '민간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제도 개선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엄연한 '민관협력 펀드'다. 

뉴딜펀드는 크게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형'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는 '인프라형'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형은 이미 작년부터 다수 증권사가 판매 중이며 정책형은 이달 말, 인프라형은 2분기 내 판매 개시를 앞뒀다. 

앞서 금융위·기재부·국토부 등은 정책형 판매개시를 앞두고 대대적 합동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금융업계, 뉴딜참여 기업이 대상이었다. 

열띤 홍보와는 반대로 주무부처 실무자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관제펀드라는 비판을 과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딜펀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손꼽히는 이슈였다. 야권은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려 한다는 논리로 공세를 퍼부었다. 과거 만들어진 관제펀드 대다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격 대상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만들었다가 진땀을 뺐다. 민간 출자자 참여가 부진해 펀드 결성이 늦어진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민간 자본을 쌓아만 두거나, 투자금 회수율이 높지 않은 펀드들이 여럿 지적됐다. 

정부부처가 "뉴딜펀드는 민간의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디지털·친환경 중소·벤처 육성'이라는 펀드 도입 취지도 크게 흐려졌다. 안정적 수익률이 보장되는 우량주로만 포트폴리오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민간형 뉴딜펀드의 하나인 'KB코리아 뉴딜증권 투자신탁(주식)S'의 경우 운용사 보유주식 상위 5개 종목 중 대다수가 시가총액 수십~수백조원 이상의 우량기업이다.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천보, 현대차가 1~5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5개 기업이 전체 보유주식의 34.5%를 차지한다. 전체 자산구성의 97.59%를 주식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수치다.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S)' 역시 운용사 보유 주식 상위 5개 종목 대부분이 시가총액 10위권 이내 우량기업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차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삼성전자의 비중은 무려 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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