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80만가구 날린 국토부, 뒤늦게 "집값 상승 주범 아니더라'

정책효과 질문에 윤성원 차관 "아파트 비중 10%도 안돼…"

지난해 7·10대책 땐 "물량 풀리면 시장 안정화될 것" 강조

부동산시장 교란 주범으로 민간임대사업자를 지목했던 정부가 뒤늦게 발 빼기에 나섰다. 알고 보니 집값 상승의 핵심인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관련 제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얻는 시장 안정화 효과 자체가 미미했던 것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축소하면 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국토부 입장이 완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토위 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했을 때 윤성원 국토부 차관이 아파트 비중이 적어서 대다수가 비아파트라 가격 상승세를 잡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실제로 지난달 18일 진행된 국토위 회의록을 보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후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 차관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다.

전체 등록임대주택 물량 중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비아파트여서 제도를 대폭 손질했을 때 기대했던 물량 출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불과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전 주택형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면서 40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일시에 공급돼 주택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시 "상당수는 시장에 매몰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6만7885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82만7264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4만5521가구가 서울이다. 하지만 이 중 시장에 영향을 줄 아파트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소분 14만2244가구 중 1만4391가구만 아파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 국토부 ]

시장에서는 주먹구구식 정책 탓에 정부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민간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고, 전월세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등포역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공공임대에서 책임져야 할 몫을 민간이 해주고 있었는데,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제도를 바꿔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원역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저렴한 소형평수 아파트 중에서 임대사업자 물량이 많았다"며 "임대사업자 의무와 함께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비용이 늘어나자 집주인들은 전월세를 대폭 높여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도 한때 민간임대주택제도와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반박했었다는 점이다. 제도를 손질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만 해도 국토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는 최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혜택이 없고, 같은 해 11월 기준 등록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도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의 주택 수 대비 등록임대주택비율은 0.8~2.8%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여론이나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잘못된 정책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