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간 빅딜로 방산수출 촉진

최근 5년간 수출 수주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국가별 수출드림팀 구성 통한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 절실

[사진=산업연구원 제공]

코로나19로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방산수출 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동력 확보 방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방산수출 시장과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향후 5년(2020~24년)간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중·후발국과 더불어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을 방산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국방예산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방산 기업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 시장인 중·후발국은 코로나 대응 복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국방예산 감축을 유발해 방산수출 공급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선진 방산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후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시장 선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인도, 사우디 등 국방예산 세계 3~4위권의 무기 구매력이 매우 높은 국가들과 더불어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도 신규로 선정했다.

국가별로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무기획득예산이 많고, 산업성숙도가 높은 선진국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산업성숙도는 높으나, 무기획득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부분을 강조해 기존의 완제품 직수출보다는 중고장비, 부분품 수출, 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무기획득 예산도 적고 산업성숙도도 낮은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가는 우선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 지원과 더불어 해당 국가의 민간 분야 산업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협력 방안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무기획득 예산은 많으나 산업성숙도가 낮은 인도 등 국가는 기술이전, 현지생산, 공동개발, 자국 고용 등 우리나라 방산제품 구매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의 동반성장 추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산수출 수주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수출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자는 주요 선진방산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산·연·관 중심의 국가별 수출드림팀 구성 및 운영 △선진국+a형 산업협력·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수출지원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또한 수출 협상 방식도 기존의 기업 중심 BtoG 형태에서 정부 간 빅딜에 의한 GtoG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내수 조달형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개선, 수출 고려형 무기체계 개발정책의 전환도 당부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잠재시장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군사 지식공유 프로그램(Military KSP) 사업의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