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4%,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공연]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급적용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3.9%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5.6%에 불과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매출 손실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7.8%는 ‘영업금지 업종 80%/영업제한 업종 70%/일반업종 6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가장 많이 선택된 방식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춘 방식은 15.4%, 20%포인트씩 낮춘 방식은 9.5%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법제화 시 지금까지 피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되는 데 대해 83.5%가 ‘적용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소급적용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소상공인은 4.1%로 조사됐다.

소공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향후 발생할 소상공인의 손실은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상공인의 84.8%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선별 지급’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 선별지급 후 전국민 지급’이 30.4%, ‘전국민 지급’이 2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로 조사됐다. 대출금액은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37.1%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7% △5000만원 이상 25.5%였다. 금리는 ‘무이자’ 대출이 60.7%로 가장 높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나 가능하면 더 낮은 금리 대출, 나아가 무이자 지원까지도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