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음성 전제 출입국 제한 완화 협약 추진"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3-03 10:49
앱 기반 트래블 패스 검토… 외국인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허용"

홍남기 부총리가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항공산업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방역 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를 위한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가운데 상호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 기반의 '트래블 패스' 시범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공항시설사용료 등 1조원 대의 감면 조치 등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여객이 98% 감소하는 등 항공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마련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이달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시적으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위기 대응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금융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보증·발전 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전문 교육기관(KAA, Korea Aviation Academy) 설립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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