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제2의 검란']②7월퇴임 尹 입에 쏠린 눈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3-03 08:01
지역순회 재개…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중수청 반대' 입장 직접 발언할지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 지역 검찰청을 방문한다. 정직 처분으로 발목이 묶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업무에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두고 대검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중수청에 반대한다"고 전한 윤 총장이 본인 목소리도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일환으로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찾는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문 이후 5개월 만 순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판결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다.

대검은 정기적인 순회 일정이라고 선을 긋지만 중수청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인 시기와 겹치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수청 신설 법안에 관한 의견 조회를 했고,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3일까지 중수청 설치법··검찰청법 폐지·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했다. 대검은 4일쯤 전국 검찰청 의견을 정리해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윤 총장도 일선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검은 전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선 "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이나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이다. 중수청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대구 검찰청 방문이 처음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직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전날보다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중수청 설립 필요성을 두고 이들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당 후보 대부분도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중수청 설치는 정파 이해를 뛰어넘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법치(法治)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에서 검찰이 가진 권한은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며,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검찰을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윤 총장도 과거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신설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중수부에 부정적인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바로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관련 윤 총장 발언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알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몰랐다면 검찰제도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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