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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치받] 윤석열 ‘헌법 부정’ 발언에 野 “공감”, 與 “우스운 일”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3-02 15:09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놓고 맹비난 윤석열 "직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설치 입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내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일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입장에 동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했다. 다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며 형해화하는 수사청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 환호작약하다가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의 칼날을 쥐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은)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을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밝혔다.

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한 입법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검찰을 저격해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명운을 건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이면 끝이 난다.

김 의원은 “잘못된 수사에 대해 분명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거나 물러날 시기들이 국면마다 있었다”며 “그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가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직을 건다고 하니 그 진심도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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