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만5000개 공급한다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3-02 11:00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3개월 연장 기정예산 활용 고용 연계 융자 지원에 1조8000억원 투입

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2021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공급한다. 고용유지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긴급 고용대책에 배정된 2조8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계획한 일자리 공급량은 27만5000개로 청년 일자리 14만개, 중장년 일자리 5만8000개, 여성 일자리 7만7000개 등이다.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자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 취성패 등 기존 고용서비스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 일자리는 IT직무지원에서 5만5000개를 방역·안전 분야는 생활방역에서 3만명을, 그린·환경 분야는 재활용 선별 사업에 1만명을 고용한다. 돌봄·교육 분야는 아동돌봄인력을 8000명 보강하고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데 5000명을 고용하는 등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 제공하던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은 3개월 연장하며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도 2000억원을 배정했다. 신기술 분야의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K-digital training)과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에 674억원을 투입해 4만3000명이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는 데 1078억원을 투입한다. 대상 확대로 5만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직 단념자를 발굴하고, 고졸 및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는 데에도 2000억원을 책정했다. 단축근로, 유연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활성화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무급 돌봄휴가 사용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자금 저리융자 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한다.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의 생계비 융자도 확대해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추경과 별도로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활용하는 1조8000억원은 고용과 연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에 사용한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3000개사와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7000억원 공급한다. 이 중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 5000억원이 공급되며, 고용 유지 시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또는 고용우수중소기업 3000개사에는 6000억원을 조기에 공급한다. 고용우수중소기업은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등을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15%에서 0.3~0.4%포인트 우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행업, 마이스업 등 경영애로업종의 종사자 5000명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현장영화인 300명에 대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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