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강화·구글세 등 서둘러 대비"

23일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재

"정부, 데이터경제 선도 전략 추진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사회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구글세(디지털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할 것에 서둘러 대비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면서 "디지털 경제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어 통상 규범과 국내 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미·중 분쟁이 촉발된 데 이어, 점차 국제사회가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지식 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가다듬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에 특허권과 저작권의 확립이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무단 이용과 취득을 방지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나 소유권 등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며 "연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 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제조 데이터를 축적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특허가 더 큰 특허'를, '기술이 더 큰 기술'을 만들어 내는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