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OTT '반정부 전선'...KT 행정소송 공식화

차현아 기자입력 : 2021-02-23 16:40
KT,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대리인 선임 예정 OTT업계 "미디어업계 공동 이슈" 환영의 뜻 LG유플러스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 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웨이브와 시즌, 왓챠에 이어 KT까지 행정소송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동통신·OTT업계 전반으로 반정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KT 측은 "문체부 대상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징수 규정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OTT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올라간다.

OTT업계는 해당 요율은 방송서비스 등 유사한 플랫폼보다도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사업자들은 이미 이달 초 문체부에 징수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는 OTT사업자들과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OTT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결국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통신업계를 넘어 모든 미디어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결국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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