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의 귀환]① '낡은 동맹' 취급 받던 나토, 美 외교안보 핵심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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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1-02-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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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오랜만에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은 16일 전했다.

CNBC는 "이번 회의는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엿볼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뮌헨 안보 포럼 화상 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국무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가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할 때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위협이 목전에 닥치기 전에 타개할 수 있는 능력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더는 국제무대를 비워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AP]


바이든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노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반복해서 나타내면서 오래된 동맹 관계를 비웃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나토의 집단적 국방력 강화 등으로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미국의 긴장은 고조됐었다. 무역분쟁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도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충돌의 범위는 다양했다.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국무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남용(abuse)에 맞설 것이다."라면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경쟁국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접근은 동맹들과 연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전 세계적인 안보·무역 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균열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토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이처럼 강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유럽 동맹국들이 가졌던 불신을 쉽게 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년 간 연대가 크게 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전 NATO 주재 미국 대사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나토 회원들의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년간 중국에 더 많이 집중해왔다."라면서 "일대일로 정책과,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코로나19 관련 투명성 결여 등은 나토가 중국을 주시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허치슨 전 대사는 "우리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 중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국방부 장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15일 연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등 외신은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탈레반은 폭력행위를 줄이고,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테러리스트 그룹과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아프간은 다시는 우리의 조국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나토군은 2001년부터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현지 병력훈련 등을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아프간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평화 합의를 체결했다. 탈레반의 테러 공격 중단을 전제로 올해 5월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약속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둔 시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의 감축 문제와 관련해 나토 연합군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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