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공급대책…정부, '국내 최대' 서울역 쪽방촌 손 본다

4.7만㎡,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가구 공급

고밀개발 통해 분양주택도 1160가구 공급

[국토부 자료]

역대급 규모의 공급대책 발표를 내놓은 정부가 이번에는 서울 최대 규모의 쪽방촌 정비사업에 손을 댄다. 서울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에 이어 공공 주도 정비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이 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6.6㎡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 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서울시·용산구 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됐다.

구체으로 보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100여가구) 중 희망 가구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구성할 예정이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연계해 추진된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더불어,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해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 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내년 지구계획·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