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전국에 83.6만가구 공급... 2.4 부동산 대책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한국 정부는 4일,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공급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공행진 중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추진과정이 복잡한 재개발, 개건축 사업 중심이어서, 실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이번으로 25번째. 서울에 32만 3000가구, 인천·경기에 29만 3000가구, 기타 지방도시에 22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대부분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서울의 부유층 지역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교육수준이 높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일등지 개발도 적극 추진해, 과열된 집값상승을 안정세로 유도해 나간다.

아울려 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용적률)의 완화를 통해, 보다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역 주변의 용적률은 200~400%에서 700%까지 높인다.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해 사업을 촉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개시에 필요한 기존 주민 동의율을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편, 기존 주민에 대한 보상은 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실현성이다. 현재 구체적인 개발대상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가운데, 인구가 밀집된 서울 등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서울 부동산 중위값 9000만엔
한국의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KB부동산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전 거래가의 중간치)은 올해 1월 기준으로 9억 6259만원(약 9040만엔)에 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 635만원)보다 50% 이상 급등했다.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투기자금과 자가주택 보유에 대한 열망이 강한 중산층의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돼, 전국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8월에도 수도권에 총 26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 시기는 5, 6년 후의 일이라 시장에 대한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 대책도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및 '제4기 신도시' 지정과 같은 획기적인 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도 지난 수많은 대책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