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포인트]① 한 달 내 전액 사용...소비 진작 효과 4600억에 그쳐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2-04 08:00
아동돌봄포인트, 일시적 소규모 지원으로 소비 진작 한계...단, 일시적 소득 안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동돌봄포인트와 같은 일회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 역시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도입된 후 꾸준히 확대 시행됐다.

현재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각 가구에 지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는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원 대상 아동 수는 246만명인데 이 중 93.4%가 지원받았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카드 지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지난해 4월 13일부터 4주 동안 약 30~50%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원액 9200억원 중에서 2760억~4600억원이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직후 첫 2주동안 지출이 늘었지만, 그 다음 2주는 상대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포인트 지급 후 첫 4주 중 후반부로 갈수록 아동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소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동돌봄포인트가 일시적인 소규모 지원이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정정책은 소비 진작과 더불어 소득 보조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금이 추가적인 소비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계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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