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충돌한 이낙연‧이재명, 심화되는 대권 경쟁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3 17:59
이낙연, 이재명 주장한 기본소득 겨냥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어" 이재명 "새로운 제도 처음으로 선도할 수 있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를 두고 충돌하면서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발표한 ‘신복지제도’가 사실상 차기 대권후보용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신복지제도를 처음 발표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 대표의 평소 복지 철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지제도는 ‘국민생활기준 2030’이란 이름으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온종일 돌봄 40%로 상향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저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을)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라며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언론을 통해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선도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그는 “다양한 계층에 소득지원을 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이 연령대별로 이어지면 결국 기본소득과 맞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정기성, 보편성, 안정성을 갖춰야 하는 제도여서 도입이 쉽지 않다. 복지 제도를 더 촘촘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 드라이브를 걸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계층별 기본소득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기본소득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위한 움직임에도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본주택 특별법'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사와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전달했으나, 진행이 더뎌지자 의원 입법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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