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기든 洪에 “재정 주인은 결국 국민"…4차 지원금 추경 거듭 제안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3 12:42
“국민 삶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 쓰는 것 당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어제 요구한 대로)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전날 오전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5시간 만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과 함께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며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다.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민생의 고통 앞에 더 겸허해져야 하며,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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