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與, 법원 독립성 침해…김명수, 결기 보여줄 수 없나”

“탄핵 폭거 막지 못하면 ‘권력의 시녀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과 관련,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임성근 판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하면 될 것이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며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하나 마나 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