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재난지원금 공식화 5시간 만에 洪 "재정 화수분 아냐" 반대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3 08:00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늦지 않게 속도"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한창…선별·보편지급 어려워" 소상공인 "영업손실, 특단의 대책 내놔야"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이 또다시 충돌했다. 거여(巨與)가 무차별 현금 살포에 시동을 건 2일 '경질 압박'까지 받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발 무차별 현금 살포에 일시 제동을 걸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견해차를 보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전 국민 공식화...洪 "반대" 제동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지 5시간 만에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하겠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주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비판까지 들었던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3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으로, 3월이나 돼야 마무리된다"며 "방역상황은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는 경기 동향도 짚어보며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추경 편성에도 단서를 달았다. 홍 부총리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국의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재정을 너무 쉽게 보는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추가 핀셋지원 요구하는 소상공인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생활이 무너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아우성과 이를 의식하는 정치권, 곳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각각 얽히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준비 중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손실비용 소급적용 및 기타 피해업종 지원 등과 같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공연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연장되고, 밤 9시까지 일괄적인 영업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다"며 "이번에 소상공인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손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임용 소공연회장 직무대행은 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목요대화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문제는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고 다시금 강조했다"며 "소상공인도 대화에 참여해 전반에 대한 보상과 소급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소공연 측은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나 제한 업종 외에 손실을 입은 피해 업종도 지원할 것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는 소급 적용할 것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은 매출 손실분 보전으로 할 것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할 것 △손실 보상은 신속하게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되풀이되는 것은 겁나는 부분"이라며 "국내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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