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삭감·이익공유 압박…금융지주, 법률 검토 착수

정부여당이 은행권에 배당 삭감과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하자, 금융지주와 그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주들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르자 일부 금융지주는 정부의 주문을 따를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지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금융지주 IR(투자자 대응 관리) 담당 부서에 주주들의 배당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주주들은 사측에 금융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배당성향 20% 이내' 지침 준수 여부와 이익공유제 동참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올해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각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이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지주들은 아직 금융위의 권고에 따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권이 당국의 의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각 사가 금융위의 권고대로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줄이면 배당 규모는 최소 6~7%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 역시 주주들의 공분을 키우는 요인이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주문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자본 확충을 위해 배당까지 줄이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부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금융지주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일부 주주가 경영진을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거나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