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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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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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부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민주당 윤후덕 의원,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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