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역대 최고 실적'

'고질체납자에 강도 높은 징수,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양주시청.[사진=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85억8600만원 중 125억4100만원을 정리, 67%를 기록했다.

체납액 징수가 86억4600만원(46%)이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액 38억9500만원(21%)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는 전년도 41%에 비해 26% 증가했다.

2017년 206억원에 달하던 이월 체납액 규모도 155억원으로 줄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경감과 회생 의지 부여한 징수행정 결과로 시는 평가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 경제 회생지원을 병행해 추진했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활동을 추진하는 등 자진 납부도 유도했다.

특히, 종전 부동산·차량 공매 대신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심의를 거쳐 납세 담보 가치가 없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은 체납처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처분을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는 공평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