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본예산 재조정해서 손실보상 재원 마련해야”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1-26 16:41
“文, 번지수 잘못 짚어…무슨 정부가 예측 능력이 이렇게 없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 558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재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년 예산이 550조원 가까이 된다. 이걸 재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산정 등과 관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국세청에 가면 자료가 다 있다”며 “코로나19 전에 매출이 얼마나 되고, 매출 감소가 얼마라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의 기준은 쉽게 정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응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좀 하자고 제의했다”며 “무슨 정부가 예측 능력이 이렇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원을 확보하고 금년을 맞이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년에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그러고, 또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재난 손실보장을 하자는 이런 형태로 나간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싸우는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이젠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극복하는 방법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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