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맹과 함께 중국 옥죈다…'전략적 인내' 언급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1-26 17:41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중 정책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도전하고 있고 우리는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인내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전략의 기조다. 동맹국과의 결속과 경제 제재 방식으로 상대를 장기적으로 옥죄는 전략을 뜻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던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단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대중 강경 정책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관세를 비롯한 무역협정은 물론 일부 중국 기업들의 뉴욕증시 퇴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대중 압박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중국 투자 및 기타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조치와 기업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당시 뉴욕증시에서 퇴출이 결의됐던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과 같은 기업들은 퇴출 번복을 요구했다. 

또 전략적 인내에 대해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공화 양당과도 함께 이를 검토할 것이다"라면서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기존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어 나갈 지 방향을 찾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정책의 변화에 대해 구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바이든은 대중 관세를 직접 없애지는 않을 것이며, 동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동맹챙기기에 나섰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메르켈 총리와 대화를 통해 다자주의와 대서양 동맹에 대한 신뢰와 코로나19, 기후변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등 국제문제를 푸는 데 동맹국들과 더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WHO 복귀를 환영했다"면서 "두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등 여러 현안을 푸는 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 달라진 국제관계 재조정을 위해 최근 며칠 동안 외국 정상들과 연이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접국가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바이드 정부는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는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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