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北 바이든 정권초기 도발 가능…대북 정책방향 어서 정해야"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1-24 10:42
중국 관계 등 고려 중요한 외교 사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WP는 이날 '김정은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들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이든의 팀은 준비돼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윗 세대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권 교체 초기에 핵탄두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동을 해왔다고 짚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미 관계는 크게 경색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분노와 화염' 등의 격렬한 반응을 이끌어왔다고 WP는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이같은 분석은 나왔다. 지난 11월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후 몇 주 동안 북한은 차기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핵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외교정책 내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북한 평양 내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비서 추대를 축하하며 열린 평양시군민련합대회행진에 참여한 북한 시민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외교 문제 중 북한은 이란과 함께 주요 당면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 정책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샤론 스쿼소니(Sharon Squassoni) 조지아워싱턴 대학교의 연구교수는 북한이 미사일로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정부에게 북한은 우선 외교정책 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시대보다 요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재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한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에서 북한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과 빠르고,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하지만 천박한 시도는 북한의 핵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았을 지는 몰라도, 북한의 탄두 비축량 증가는 멈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WP는 북한은 미국과 협상할 생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핵보유국의 인정된 지도자로서 (협상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은 북한의 무기를 부분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옵션을 기꺼이 고려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하도 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지난 22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고있다"고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억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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