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여권서 '공수처 1호 대상자'로 윤 총장 지목했나?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1-21 10:02
김 처장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시대가 열리게 됐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누구를 겨냥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여권에서 공수처 1호 대상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①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청서 조수진 vs 최강욱 ‘설전’

지난 19일 김 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대상’을 놓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자리에서 조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로 온 최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워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김 처장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 열어 두겠다”

최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대상’과 관련해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면서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변했다.

③과거 발언 보니...“될 수도 있다”고 말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최 의원이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는지 여부다. 2020년 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당시 사회자는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며 “그 장모님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법대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보면, 최 의원은 윤 총장이나 윤 총장의 배우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 의원은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가 재차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시냐’고 묻자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말했다.

바로 사회자는 또 다시 최 의원에게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의원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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