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2말 3초'에 발표 예정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1-21 09:02
정세균 총리도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두고 연장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당 내 의견이 갈리기도 했으나,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도 "시간이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양향자, 우상호, 송영길 의원 등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해왔다.

양향자 의원은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용진 의원은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 달에만 1만4024건이 벌어졌다”며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돼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원도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반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연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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