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 일자리, 60세 이상 질 나쁜 일자리만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260만개…2018년 대비 15만개 급증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율 23.2%…노인일자리에 집중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재정 일자리 사업 확대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50대 이상의 일자리가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금을 투입해 재정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000개로 전년 대비 15만1000개(6.1%)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402만개였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 폭은 전체 일자리 증가율을 2배 이상 뛰어넘는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율은 9.5%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의 비율은 10.8%로 나타났다.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이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19만5000개로 전년 대비 3만7000개(23.2%) 늘어났다. 50대의 일자리는 전년 대비 4만3000개(7.6%) 증가한 61만2000개로 집계됐다. 소방·경찰 공무원 채용 증가 영향으로 29세 이하의 일자리도 41만5000개로 3만4000개(8.8%)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일자리가 125만개로 전년 대비 7만7000개(6.6%), 교육 서비스업이 72만개로 2만6000개(3.8%)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 채용 기조와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이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50대 이상은 인구 수도 늘어났고, 노인일자리 사업 여파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수는 증가했지만 고령층 일자리의 질까지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주로 일반정부 중 정부기관 비공무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의 비중이 94.8%로 비공무원(70.6%) 대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공공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 비중인 86.6%보다도 높았다. 근속기간도 공무원은 15.2년이지만 비공무원은 4.3년으로 차이가 컸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전년 대비 1000개(-8.7%) 줄어든 반면, 비공무원 일자리는 3만1000개(26.1%)로 가장 많이 늘었다. 50대 또한 공무원이 1만2000개(4.1%) 늘어나는 동안 비공무원은 1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이를 떠받치기 위한 재정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부문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직접 채용한 경우도 있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일자리는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자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고용사정을 타개하는 핵심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실물경제 회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