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논란서 언급된 최재형 감사원장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1-19 15:08
조수진 의원 최 원장 과거 인터뷰 재조명해 文대통령 비판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급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대책 방안을 묻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 논란 즉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논란은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난 19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월성 원전 등 탈원전 정책 감사 등으로 최근 갈등설이 거론됐던 감사원의 수장 최 원장도 이번 논란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양 아이가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의 발언이 인용돼 문 대통령 발언의 비교 대상이 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아이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같이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기사는 최 원장이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법률신문과 인터뷰 기사다.

지난 2000년과 2006년 두 명의 아들을 입양한 최 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 마치 부유한 가정이 입양아를 돈 주고 산다는 시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관련 청와대와 감사원 간 갈등설이 제기됐던 만큼 의도적으로 최 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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