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스가, 취임 첫 시정연설..."긴급사태 조속히 탈피·올림픽은 승리의 증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작년 9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의 조속한 종결과 오는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정오 일본 의회의 제204회 정기국회가 소집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2시경 스가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18일 제204회 정기국회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스가 총리는 먼저 현재 총 11개 광역 지역자치단체에 발효한 긴급사태에 대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제한된 생활을 부탁하게 돼 몹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4단계(감염폭발 단계)를 조속히 탈피하겠다"고 밝혀 추가로 긴급사태 발효를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이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하루 속히 수습해 나가겠다"며 "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결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특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일반 사업자가 휴업 요청 등 정부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가 총리는 또한 자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능하면 2월 하순까지는 개시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의료 체제 확보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이자·무담보 대출 한도도 종전 4000만엔에서 6000만엔으로 인상하는 등의 경제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오는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승리한 증거"라면서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대회를 결연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상이 로이터와의 통화에서 올림픽 개최 취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후 더욱 급격히 기울어진 '개최 취소' 여론을 일축한 것이다.

아울러 스가 총리는 일본 정부의 장기 계획으론 "그린과 디지털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면서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의 실질 제로를 위해 2035년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탄소세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에는 스가 총리의 공약이었던 '디지털청'을 개청해 "개혁의 상징이자 국가 전체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스가 총리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과 "빠른 시일에 만나 미·일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으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가 총리는 취임 첫 시정연설에서 지지율 하락세로 불거졌던 중의원 조기 해산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올림픽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기 국회 동안 정부 예산안과 '신형코로나바이러스 특별조치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예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가 중의회에 제안한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은 106조6097억엔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조9517억엔이 증가해 사상 죄대 규모다.

세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복지 비용이 전년 대비 1507억엔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8421억엔을 기록하고, 방위비도 610억엔 늘어 5조3235억엔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의 별도 승인 없이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5조엔이 계상한 것 역시 주요 요인이다.

이와 함께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활용할 19조1761억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안) 역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12월 73조엔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으로, 2020년 회계연도 동안 일본 정부는 112조5539억엔의 국채를 신규 발행했고, 세입 64%를 국채에 의존한 상황이다.
 

18일 제204회 정기국회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