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MB·朴 사면논의 부적절, 국민 통합 있어야"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1-18 10:25
"재판결과 인정않는 사면 요구, 국민 상식 용납 안 해" "재판절차 이제 끝나, 국정농단·권력형 비리사실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답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는 점은 언급하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대전제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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