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 사건, 왜 벌어진 건가요?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1-16 00:05
이란 혁명수비대, 4일 '한국케미호' 나포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 선내 체류 중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근 한국 선박을 나포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란 측이 주장하는 나포의 표면적 이유는 '환경 오염'이지만, 외교가에서는 그보다 국내에 동결된 이란 원유수출대금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이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사진=연합뉴스]


Q. 이란 혁명수비대는 누군가요?

A.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데요. 이란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호메이니를 위시한 혁명세력이 이슬람 혁명 후 두 달이 지난 1979년 4월 창설한 군사 조직에 해당하는데요.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Q.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했나요?

A.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해양 오염을 사유로 들며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는데요.

선주사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지금까지도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억류된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은 현재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정박 중인 한국케미호 선내에서 체류 중입니다.

Q. 해양 오염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면 선박은 왜 나포한 건가요?

A.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배경으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를 지목하는데요.

이란은 지난 2010년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수출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후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함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한 한국과 이란 간 거래가 중단됐죠.

한국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2차적 제재)' 등을 우려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좌 동결 해제를 계속해서 촉구해왔고, 최근에는 이 자금으로 의약품과 의료장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사게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한국이 이란에 백신을 대신 사다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저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았고, 특별승인에 따라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이 참여하는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 메커니즘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한국 내 은행에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국 은행에서 달러화로 우선 환전해야 합니다.

이란 측은 이 과정에서 자금이 재압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선박 나포 사건이 벌어진 직후 정부는 실무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이란에 급파했습니다.

더불어 당초 방란을 계획해온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0~12일 이란을 찾았죠.

최종건 차관과 정부 대표단은 결국 선박 억류 해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지만, 이들은 외교부 본부 채널과 주이란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실무교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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